(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송범준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과 가맹본부간에 흔히 발생하는 가맹분쟁 유형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허위 예상매출액 제공으로 인한 가맹분쟁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라 규정하여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 분쟁의 상당부분이 가맹점이 가맹점주가 생각한 것 만큼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것 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발생을 합니다. 만일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게 과장된 예상매출액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② 가맹점 수익상황 분석

가맹본부가 가맹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월 매출기준을 5,000만원으로 잡을 때 ‘원재료비율 30%, 인건비 15%......순이익율 25%’와 같이 가맹점의 수익상황을 표로 작성하여 예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예비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시 재무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경우도 가맹본부에서 예비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 매출기준 5,000만원을 예상매출액이라 본 것이죠. 이로 인해 가맹본부측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주의를 할 부분이고 예비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③ 예상매출액의 구두제공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라 규정하여 예비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가맹본부가 예비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므로 가맹본부가 예비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단순히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추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가맹본부측에서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가맹점주가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문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측과 대화와 협상을 할 때는 녹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녹음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나 제3자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화자간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였다 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대형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의무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외식업기준 연매출액이 400억원이 넘는 가맹본부 등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반드시 예비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예비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예비가맹점주나 가맹점주에게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반 시 가맹사업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가맹점주의 경우 브랜드를 선택하는 제1 기준이 당연히 매출액이 될 수 밖에 없으나 예비가맹점주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 가맹본부에서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에 의준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이로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개점하는 것은 인생의 크나큰 결단인만큼 가맹본부에서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이나 가맹거래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