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결(약)  제2017 – 123 호 2017. 12. 21.
                         사 건 번 호 2017서경0359
                         사 건 명 박선생창의역사지리교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박선생창의역사지리교실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1층 101호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2017.  11. 9.

                                                                                            주 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 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 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  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   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1. 내지 4.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가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내용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소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일정, 교 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 의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이 유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2월부터 2016. 4월까지 총 43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총 432,85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전후로 위 가맹점사업자들을 피보험자로 한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3)) 및 피심인 은행거래 내역서(소갑 제6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06. 9월부터 2008. 2월까지 2개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009. 2월부터 2014. 1월까지 26개의 가 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2017. 3.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2014. 5월부터 2016. 4월까지 17개의 가 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함)를 제 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현황(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 진 술조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피심인은 2006. 9월부터 2006. 11월까지 아래 <표 8>과 같이 2개의 가맹희망 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09. 2월부터 2016. 4. 까지 아래 <표 9>와 같이 39개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의 체결일 혹은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현황(소갑 제1호증)에 의하여 확인 된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행위

 피심인은 박**를 포함한 5인에게 아래 <표 10>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   된 가맹계약서를 아래 <표 11>과 같이 제공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들이 체결한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및 피 심인 진술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