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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준 가맹거래사입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건강에 특히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것이 확정되었고, 머지않아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업무 또한 지자체로 이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가맹분쟁이 봇물 터지듯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미리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부당한 손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조정원의 실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 화장품 판매 가맹본부의 부당한 판촉비 전가 관련 분쟁
□ 횡성군에 사는 A씨는 2009년경 화장품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판촉물 등을 무료로 제공받았음.
ㅇ A씨는 2014년경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매장을 폐점하였는데,B사는 A씨에게 제공하였던 판촉물의 제작비를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함.
ㅇ 이에 A씨는 B사가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판촉비를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계약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판촉물 제작비를 폐점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B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06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함.
case 2 - 김밥전문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 경북 포항에 사는 C씨는 2014년경 김밥전문점 가맹본부인 D사와가맹계약을 체결함.
ㅇ 그런데 D사는 몇 개월 뒤 일방적으로 C씨 매장 인근에 같은 상표의 가맹점을 개설하였음.
ㅇ 이에 C씨는 D사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C씨의 배타적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한 D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할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D사는 C씨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함.
case 3 - 편의점 가맹본부의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 부산에 사는 L씨는 2013년경 편의점 가맹본부인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개업함.
ㅇ 만 80세의 고령이었던 L씨는 2015년 말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사에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함.
ㅇ A사는 L씨에게 2,000만 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 하였는데, L씨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L씨가 편의점을 성실히 운영하였고 A사가 L씨의 매장에 투자한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A사의 행위가 가맹 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을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1,2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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